헌법 84조가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그 배경과 파장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하나의 판례가 될 이번 결정, 그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속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제84조' 근거로 무기한 연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재판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입니다.
논란의 핵심, '헌법 제84조'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번 결정의 중심에 있는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이죠. 다만, 이 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이 오랫동안 엇갈려 왔습니다.
재판부는 왜 재판 중단을 결정했나?
결국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논란이 많았던 이 쟁점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명확한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기에,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 법을 모르면 권리도 잠듭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뒤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숨어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의 의미를 모른다면,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핵심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세요.
대법원 파기환송부터 연기까지: 이번 재판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초 5월로 예정되었던 첫 공판은 이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6월 18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죠. 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구체적인 다음 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추후 지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야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나의 판결이 6개 재판을 멈춘다? 다른 재판에 미칠 파장
이번 결정의 파장은 공직선거법 재판 하나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다른 5개의 재판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 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 재판들 역시 동일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번 하나의 판결이 향후 사법부 전체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